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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진 건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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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법인이 소유한 대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바 본 대지에 건축할 경우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 요한가 ? 회 신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시행 규칙 제2조(현행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 소유 나 그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미리 일정한도액을 정하고 그범위 내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으로서 공법상의 건축 허가를 특별히 제한한 것 도 아니고 또한 건축에 관한 금지 또는 행위 제한을 한 것도 아니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시 근저당권자 의 동의 없이도 건축허가는 가능하다. 질 의 토지가 타인에게 가압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가압류권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가 ? 회 신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 (현행 제6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시에는 대지 의 소 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지의 가압류에 대하여 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음 나, 가압류는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법상의 문제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그 위험을 예방하여 강제집행을 가틍케 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상 설정 내용에 건축에 대한 금지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압류권자의 동 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질 의 : 대지에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건축허가 가 가능한지 ? 회 신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에는 대지의 소유나 권리에 관한 서류 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고등기라 함은 일반의 제3자에게 현재 등기의 원인무효나 취소 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그내용을 기입 하는 등기로소 이는 단순히 경고의 효과만 지니고 있을뿐 등기로소의 대항력은 없는 것이므로 예 고 등기만 되어 있다면 예고등기자의 동의가 없어도 건축허가는 가능할 것임 질 의 :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자(지상권자)가 건축할 경우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회 신 : 건축법 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건축할 대지의 범위 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타인소유 대 지에 지상권자가 건축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지상권 설정자)의 .동의여부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상권 설정내용이 건축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설정내용에 따라 건축하 는 것이라면 건축허가시 별도의 토지 소유자 동의는 불요할 것으로 판단됨 질 의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공정이 80%)인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대상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이 있는 때에는 그양수인, 상속인 등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의 서식에 의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시장 군수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것 이며 이 경우 건축주 명의 변경은 건축공사의 공정과 무관하다. 질의 : 2인의 건축주가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이 사실상 완료되어 사용검사 신청하고자 하나 건축주 중의 한사람이 사용검사의 신청을 거부할 경우 나머지 한사람의 명의로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 회신 :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 바,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2인의 건축주가 신청을 하여야 한는 것임 질의 :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설 업면허를 대여 받은 무자격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시공 완료 하였는 바, 면허대여로 적발되 었을시에 건축물 사용검사는 가능한지? 회신 :건축법 제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 M2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495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업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만이 시공할 수 있는 바, 무면허 업자가 건축물의 공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하고 무면허 시공자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건설업법 제 60조의 규정에 의거 의법 조치되는 것이며, 시공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령 및 기타 관련법령등 의 제반규정에 적합하다면 사용승인 이 가능할 것이다. 질의 :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하려고하난 공사중에 이웃대지의 건축물이 일부 파손되었다는 민원을 제기 하였다는 이유로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회신 : 건축물의 사용검사는 건축허가에 대한 확인 행위이므로 사용검사코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허가 사 항을 준수하였고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면 민사상 분쟁이 있더라도 그분쟁은 이해 당사자간에 해결해야할 사항이므로 사용승인 이 불가능 하지는 않다. 질의 :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신고시에 건물등기부 등본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 , 경매처분, 전세권 등)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철거, 멸실 할 수 있나? 회신 :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행정목적상 건축물의 통계를 파악하고 건축물의 철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 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철거 또는 멸실을 허요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제반 권리,의무관계 에 변 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시 권리관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된다 질의 : 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려 면 회신: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여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구 건물 을철거하고 새로이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구 건물상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채 권자 인 은행에서는 담보가 된 구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승낙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