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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지 및 임야 전용 부담금의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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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토지공개념 제도의 하나로 1990년 입법예고되어 199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준조세인 농지전용 부담금을 2002 년에 폐지하기로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내년중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0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이이ㅚ에도 8개 항에 관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지전용 부담금이란 ? 농지와 산림을 개발할 때 (전용허가) 내는 세금으로 그동안 공시지가의 20 %을 받아왔다. 택지를 새로 개발할 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없애기로 하였다.
시행장소는 ? 다만 이번에 폐지되는 지역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서울 및 인근 지역은 현행대로 수도권 과밀방지를 위하여 앞으로도 현행대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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