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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green belt)란 무슨 뜻인가 ? 그린벨트(green belt)란 영국에서 온실등 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초로 사용된 말로서 우리나라 용어로는 개발제한구역 開發制限區域 (development estriction area) 이라고 합니다.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법으로서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에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린벨트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 ·목축 ·임업 ·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 ·유원지 ·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 ·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帶狀)의 공원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로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 ·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1972년 8월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어 서울의 광화문 네 거리를 중심으로 반지름 30km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망라한 68.6km2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다.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 ·대구 ·춘천 ·청주 ·대전 ·울산 ·마산 ·진해 ·충무 ·전주 ·광주 ·제주 등 13개 도시이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0조 규정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 법 제 21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는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 할 수 다만,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 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81.9.25 단서삽입) 1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1998.5.19본호개정 ) 가 ,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나 , 그용도로 보아 인구 밀집지역 안에 둠이 부적당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둠이 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다 , 농림수산업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사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 축물의 건축 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마 , 비주택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축 또는 재축 바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마을 공동시설.공익시설 :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등 의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뭉의 이축(1992.7.1신설 , 1998.5.19 본목개정) 사 ,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1992.7.1 신설) 아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중 나대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지방세법 제 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토 지에서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1999.6.16 본목신설) 2 ,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량의 토석채취,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3 , 토지의 분할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 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1981,9,25신설) 2 , 제 1항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규모와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비율, 건축 면적의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대한 비율 및 토지 분할의 기준은 건설 교통부령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