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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위의표안에 있는 * 를 클릭하시면 세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172조의 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목적 : 이법은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 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 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 1, "장애인 등" 이라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 "편의 시설"이라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과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 13조 설치의 지원 1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 법인 및 개인이 이법에서 정하는 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 23조 시정명령 1 ,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법에 적합하도록 편의 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 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시정조치 를 취할 것을 청할수 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 27조 과태료 1 ,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1999 .1.21 개정) 1 ,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에 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 2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자. 2 , 정당한 사유없이 제 11조 제 3항 및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하거나 허위 의 자료를 제출한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자. 2 ,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 자동차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 .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복지법에 관한 시설 및 과태료에 관하여 1 ,정비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 ---- 하기의 내용은 각 대상건물 별로 2000년 4월 11일가지 설치하여 한다. 다만 철도역사는 2005년 4월11일 까지 설치한다.(번역자 의 법 해석임 )
2 , 과태료의 부과 기중 (제 13조 제 3항 관련) 1999 , 6 , 8 신설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분은 만진건설 965-304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주소는 초기화면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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