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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 9월 건설교통부에서는 제 2000-240 호로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기존의 원도급자(수급인)가 일정부분을 하도급(하수급인)해야 하는 "의무하도급제도" 를 폐지하기로 입법예고 하여 중소 건설업체가 무더기 로 퇴출의 우려가 발생하였다. 개정이유 - 건설공사의 기술 집약화, 복잡화 등 건설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건설 사업관리제 도(CM)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일부의 의무 하도급제도와 같이 불필요 하거나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며 기 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서. 보완하려는 것임 의무하도급제란 ? 건설산업 기본법 30조 1항에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테공사 금액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고 명시 하였다. 의무하도급제 중 공사 일부의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7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30조 1항에 대한 규정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칙화 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공사의 경우 일정부분을 하도급 하도록 하였다. (1)법 제30조 1항 본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을 말 한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법 제 16조 제3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와 공동 도급한 때 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도급한 공사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1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2) 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를 말한다. 1 ,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2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3 ,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이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원청자 인 원도급자는 1건의 공사가 20억원 이상되는 공사에 관하여서는 상기의 요율에 의하여 의무 하도급 하게 하였으나 이번 입법 예고안으로 내년부터는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되어 독자적인 공사 수주 능력이 없는 중소 건설 업체들이 자의 타의 반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