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정 법령문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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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 법령문답 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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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3개의 필지중 1필지는 지목이 "전" 인 면적 200 m2 중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를 받고 , 2필지는 각각 150m2 의 "임야"로서 각 30 %를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경우 지적 분할전에 허가를 받은 부분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1999,5,9문답풀이) 답 : 대지면적을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부분 100m2 ,산림훼손허가 각 45m2 로 전체 190m2를 대지면적 으로 보아 사용승인전까지 필지 합병 등 지적정리를 조건으로 건축 가능함 문 :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 면적의 범위는 ? 답 :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대지면적으로 보아 건축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문 : 사용승인시 지적정리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지적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승인 능 여부는 ? 답 : 사용승인시 지적공부의 변동사항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적정리를 위한 서류를 동시 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승인이 불가능함 문 : 지하층 설치 의무 규정이 건축법에서는 폐지되었으나, 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의 적용여부 답 : 건축법에서 폐지된 규정은 대통령령이나 자치단체 조례등 하위법령의 정비와는 관계없이 시행되는 것이며 , 하위법령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문 : 지하층 인정기준의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 및 계속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1999, 2, 8 문답풀이) 답 : 지하층 인정기준의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이행강제 금의 부과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법 시행이후 부관된 것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취소되어야함 문 : 1면이 노출되었으나 대피호의 구조 기준에 따라 출입구 등 개구부를 설치 하지 못한 경우 대수선 신 고로서 구조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 : 건설교통부령에서 개정법령의 취지에 따라 출입구 등의 제한은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으 건축 물이라 하더라도 대수선 신고로서 출입구, 창문등의 개구부 설치가 가능함 문 :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 전시공자의 포기각서나 동의서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지 답 : 건축법령에서 공사시공자를 허가권자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는 취지는 부실 또는 위법시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의 계약에 있어서 공사 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건축주가 공사시공자 변경 신고를 허가권자에게 하면 되는 것임 문 : 공사시공자 또는 감리자가 사용승인신청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부도로 서명을 할 수 없게된 경우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답 : 현재 건축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용승인 신청서에 공사 시공자와 감리자의 서명은 필요로 하고 있으 나 개정 건축법에서는 "행위자 변경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서명 날인없이 사용 승인이 가능함
문 : 현장관리인 제도가 폐지되어 소규모공사(주택 200평,기타150평 이하)의 경우 착공신고서에 공사 시 공자를 명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지 답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6호 의 공사시공자 정의가 개정되어 현장관리인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공사 시공자에 실제 공사를 하는 책임있는 자를 명기하고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임 문 :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준도시 지역안에서 연면적 100m2 이하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 답 :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에서 신고대상을 예외적으로 확대한 것이므로 법적인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 문 : 위법 설계되어 신고하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거부할 수 없다면 위법건축에 대한 대책 답 : 1 , 원칙적으로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주 스스로가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법령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임 2 , 신고대상 건축물의 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 허가 청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위법사항 이 사전에 발견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에게 알려주고, 접수후 이를 검토하여 건축주에게 고지하 면됨 문 :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으 경우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 : 종전에는 착공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이 가능하며, 사 용승인 신청도 불필요함, 다만. 건축주의 필요(등기작성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등재 용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문 : 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수수료의 납부 여부 답 : 신고대상의 경우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음 문 : 용도 변경 신고대상인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없이 신고서만 제출하고, 용도변경하면 되는지 및 사용 승인 여부는 답 : 1 , 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으 합계가 100m2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함 함 2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 해야함 문 :용도변경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법 제8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여부 답 : 용도변경을 위반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10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문 : 용도변경이 신고제로 자유화되어 택지개발 촉진법령 등에 의하여 토지에 용도가 정해져 분양된 유 치원 ,단독주택 등의 건축물도 신고하고 변경하면 가능한지 여부 답 : 1 , 법 제14조 제 1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뿐만 아니라 관련법 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변경가능 한 것임 2 , 용도변경의 행정처리절차를 간소화 한데 개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독주택용지 등으로서 토지 에 용도가 부여되어 분양된 것을 신고하고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 3 , 건축법에서도 용도지역별 입지기준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 22개 용 도군간의 변경시 신고 절차가 없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내용변경은 하여야 하는 것임 문 : 5층의 건축물중 면적 변경없이 4층부분의 위락시설을 2층으로 이동하고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4 층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 : 법 제 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변경사용이 가능한 것이나,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은 변경하여야 함 문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입지제한 내용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중에도 허용되는 것과 허용이 금지 되는 업종이 있는데 용도변경절차나 건축물대장 변경절차가 없으면 행정기관에서 이에대한 관리가 불가능 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답 : 법령에서 입지가 금지되는 업종에 대하여 사전 검토는 불가능하다고 보나 건축주(사용자)는 법령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기적인 점검시 발견하면 처벌되므로 건축주의 양식에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방법은 없는 것임 문 : 콘테이너 또는 폐객차를 임시사무실용 가설 건축물로 신고 하고, 카센터를 할 수 있는지 답 : 1 ,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볼 때 영구적인 건축 물로 건축하는 것은 정식허가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 건축물로 건축하여야 하는 것임 2 ,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등 카센타의 입지가 제한지역에서 제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 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는 명백히 불가능한 것이나, 3 ,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카센터에서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콘테이너로 임시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설건축물로 신고후 사용이 가능한 것임 ★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다 문 : 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이 있는 경우 중간감리는 동마다 하는지 아니면 주공정에 따라 한번만 하면 되 는지 여부 답 : 여러동의 공정이 다른 경우 각동마다 감리를 하여야 하며 감리를 한시점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것임 문 : 300세대 이하의 아파트 공사에서 건축법에 의한 감리중 상주감리자를 건축기사 자격을 갖추지 아 니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특급 감리원을 상주시킨 경우 건축법 또는 건축사법 위반 여부 답 : 건축사법에서 건축법에 의한 감리시 상주감리자는 기술계 기술자격(건축기사.산업기사)을 갖춘 건축사보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상주 시킬 수 없는 것이나, 전기,토목공사 등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음 문 : 조경면적을 훼손한 경우 훼손한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답 : 종전의 규정에서는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번에 훼손한 조경면적 에 대한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산정한 금액을 부과토록함 문 :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미개설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 동대지가 6m 이상 의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보아 2,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답 :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서 도로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에서 결정.고시된 것도 도로로 보고 있으므로 미개설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임 문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나 건축법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서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 : 지적법에서 비록 지목은 도로이더라도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고시된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등 허가권자가 이를 도로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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