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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 허가란무엇인가 ? 농지전용허가 신청의 주체는 농지를 전용하고자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토지사용승락서로 대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현지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농지를 매입하여 집을 지을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 권자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토지는 2000 m2 미만,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에서는 6000 m2 까지 시장군수가 전용허가권을 가지며 이를 넘는 규모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 장관리 허가권자가 된다. 전용가능 면적 전용시에 주택지 는 1000 m2 근린생활시설은 500m2 까지 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농지를 전용받은 날로부터 8년이 경과되지 않을 때 전용목적과 다른용도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농지의 전용절차 1 ,전용허가시 사업계획서(전용목적을 기재한다), 소유권관련 서류(사용승락서등), 지적도 등본(전용 예정 구역의 표시를 한다), 피해방지계획서( 전용과정의 토지 유출이나 폐수배출 등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서 ) 등을 읍,면 동,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한다. 2 , 농지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시장.눈수는 서류접수후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3 , 농어촌 진흥공사에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제시함으로써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 이전용허가 증을 가지고 토지소유권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를 기중으로한 전용기준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표는 참고로 하되 반드시 해당 행정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전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일반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여주는 20% ,양평은 건폐율 농가 20% 안성은 50% , 그외지역은 30 %에서를 전용 허가 기준의 면적으로 한다. 예 ) 토지를 200평을 전용허가를 낸다면 건물은 여주의 경우 40평을 지어야만 한다는 뜻이고 그외지역은 60평을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건축물의 폐율의 최대면적을 강화 는 주택 60평 ,광주 40평 안성,용인,이천 200평 그외지역은 기준의 근거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전용의 면적 등에 관해서는 지역별로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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