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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부담 금 폐지  

도세 감면혜택범위 축소

준농림지에서 건축하기 어려워진다.  2003년 3월18일 올림

주차장법 시행령입법예고-- 2003,5,15

 

 중소건설 업체 무더기 퇴출 우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 취득2006년4월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