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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신고대상 건축물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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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의 신고 사항 1 , 50m2 이하의 증축,개축.재축 2 , 일부 수선의 경우에 한하여 3 , 기타
개정후의 신고사항 (1999년 2월 8일 시행) --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하게됨 ★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 의 종류 1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m2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 읍.면지역에서 농.어업에 필요한 다음 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대수선
3 , 대수선 은 모두 신고로 갈음함 4 , 준도시지격(국토이용관리법) 안에 연면적 100m2 이하의 건축 5 ,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가 ,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 나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 표준설계도서의 희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용도,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 이용관리 법 에 의한 준도시 지역의 시설 용지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가 500m2 이하인 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