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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위해서는 매수자가 매입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야한다.
해당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실수요 여부ㆍ이용 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거래를 허가하게 된다.
거래허가구역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180㎡(54평)
▲상업지역 200㎡(60평)
▲공업지역 660㎡(200평)
▲녹지지역 200㎡(60평)
▲농지 1,000㎡(302평)
▲임야 2,000㎡(605평)이다.
자기주거용
주택용지(대지) 구입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매입할 수 있다. 직장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투자목적의 토지매입이 많은 임야와 농지를 매입하기위해서는 산림개발계획서나 농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농지 취득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45일 이상의 경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기구를
구입해야 한다. 농지는 과거 거주지가 경작거리(20km)이내여야 매매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이런 규제가 없어져 누구나 매입이 가능하다.
반면 임야는 6개월이상 해당 시ㆍ군이나 인근 시ㆍ군에 거주해야 매입자격이 주어진다. 또 개발계획 수립 2년 이내에 개발행위에
착수해야 한다.
이밖에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 지정목적에 적합한 사업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ㆍ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거래를 허가하도록 돼 있다.
만약 특정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도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국토이용계획법을 어기게 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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