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이르면 이달말부터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이 줄어듭니다. 또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양도세 감면혜택이 줄어드는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분당과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수도권 신도시, 그리고 과천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에 사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으려면 종전에는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됐지만 이달말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보유해야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또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혜택도 이들 지역에서는 연말부터 없어집니다.
한 가구가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할 경우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실거래가를 적용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시가가 6억원이 넘는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아파트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금융권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위해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부동산 담보대출의 한도를 현재 70~80% 수준에서 60% 이하로 낮추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고가아파트 매입자 480여명에 대한 국세청의 1차 자금출처조사를 오는 11월말까지 끝내고 빠른 시일안에 2차 자금출처조사에 나서는 등 부동산 급등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ytn 뉴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