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에 대하여 설명하는 난 입니다.

 

과거 용도변경이 허가 및 신고 에 의해 이루어 졌으나 하기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전면 적으로 용도변경에 관한한 대폭 완화 하여 주민불편 및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한 범법을 막기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 1 999년 5월 9일부로 시행 )

 

여기서는 개정법령을 알기쉽게 풀이만 합니다.

☞ 용도변경에 대한 해설

   건축당시 허가받은 용도를 건축주 임의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면 용도에 따라 제한규제를 달리하   는건축물에 대한 위법사례가 많이 나타나 용도 규제에 대한 법 질서가 문란 하여지고 경우에 따라서   는 편법으로 용도변경이 악용될 우려마저 도 있으므로 용도변경을 건축행위로 보고 허가를 받도록 규   정하여 왔으나 용도변경 허가제 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임의 사용가능 범위를   확대함

☞ 건축법의 개정 방향 (1999년 5월 9일 시행)

1) , 용도변경 허가제를 전면 폐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고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대상      시설군도 과거 11개군에서 6개군으로 축소하고 건축기준이 비교적 강하게 적용되는 제6호에서 제1호      의 방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하고 변경토록함

2) , 업무시설,영업 및 판매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대상은 아니      더라도 건축물대장을 변경하고자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 건축물대장변경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또다시 원상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하였다.

☞ 용도변경의 개정전과 개정후의 달라진 제도

개정전

1 , 11개 시설군의 용도는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14조 제 2항)

2 , 건축물 용도별 등급분류기준이 없음 (11개군 모두 허가대상 )

11개 시설군

1 , 주거시설군                         7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군

2 , 관람집회시설군                  8 , 의료 및 요양시설군

3 , 영업,업무시설군                 9 , 판매유통 시설군

4 , 숙박시설군                        10 , 여객운송시설군

5 , 교육시설군                        11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군

6 , 공장.산업시설군

개정후

1 , 11개 시설군을 6개로 축소하고 건축기준이 약한시설군에서 강한 시설군으로변경 (6호시    설군 → 1호시설군 ) 할 때는 신고로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함

2 , 구조.피난 등 건축지준이 강한 것에서 약한 용도로 변경 (1호 시설군에서→6호시설군) 할      때에는 신고없이 사용가능하도록함

6개 시설군

(강한시설군)

                신고대상 ↑

(약한시설군)

1 ,영엄및판매시설군

2 ,문화및집회시설군

3 , 산업시설군

4 , 교육 및 의료시설군

5 , 주거및 업무시설군

6 , 기타시설군

(강한시설군)

신고없이임의로  용도변경가능   ↓

(약한시설군)

☞ 개정의 취지

 일반적으로 업무시설 등 주용도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자주 발생하게 되는 사안으로 변경후 주차 장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어 건축물대장 변경을 꺼리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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